최종편집 : 2025.04.15 15:27
Today : 2025.04.16 (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6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없이는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헌법이나 법률에 없는 월권적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을 한덕수 권한대행 이 임명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헌법에 정하지 않는 절차를 요구하는 행위로 헌법 위반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리해석과 여야 의견이 갈리는 문제라고하면서 여야의 타협안을 만들어달라는 요청 자체가 법률적으로 위법이다. 임명하지 않고 버티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갈길을 잃고 흔들리면 국정이 흔들린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을 바로 임명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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