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촉구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가 19일 제357회 임시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원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의 정책 실패와 헌법적 책임 미이행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안군의회는 "탄핵 사유로 지적된 문제들은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판결로 국가 운영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운영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와 직권 남용을 일삼아 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및 법치 위반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내란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은 "이번 건의안은 국민적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며 "헌법적 질서를 지키고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책임 있게 행동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헌법재판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촉구 건의안 원문"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계엄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위법적 행위였다.

또한, 계엄선포를 통해 국군을 위법․부당하게 동원하여 국회와 지방의회의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자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철저히 파괴하는 내란죄임이 분명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와 직권남용을 일삼아 왔다.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권력의 사유화를 일삼으며,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윤석렬이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며, 국민의 불안은 계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기 보다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과 맞서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며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및 법치 위반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내란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판하라!

하나, 반민주적 반국가적 위헌적 반란행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즉각 인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