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예산안 처리에 전주시 ‘울상’

증액 없이 감액만 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전주시가 울상을 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야당 단독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지난 8일 민주당은 정부예산안(677조 4000억 원)에서 총 4조 1000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민주당은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전주시의 내년도 국가예산은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2조 368억 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국회 단계에서 약 2000억 원 증액을 추진했지만, 감액 예산안 통과로 증액사업 반영이 무산된 것이다.

전주시의 올해 국가예산이 2조 1017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되레 국가예산이 감소한 결과이기도 하다.

전주시가 확보한 연도별 국가예산은 2021년 1조 6072억 원, 2022년 1조 7287억 원, 2023년 1조 9055억 원, 2024년 2조 1017억 원이다. 증액률은 2022년 7.6%, 2023년 10.2%, 2024년 10.3% 수준이었다.

전주시가 국회 단계에서 증액을 건의해 온 신규사업은 전주부성 복원·정비,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분관 건립, 국립전주전문과학관 조성 등이다. 계속사업은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전북 서부권 복합복지관 조성 등이 있다. 이들 신규·계속사업은 정부예산안에조차 담기지 않아 향후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야당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