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3000곳 목표…수익성·전력계통이 관건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에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수익성 확보와 전력계통 부족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 '햇빛소득마을,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는'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공공부지와 저수지, 농지, 마을 창고 지붕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발전 수익을 지역 복지와 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700개 마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을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올해 1차 공모에는 전국 129개 마을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전남(30곳), 전북(24곳), 충북(20곳)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예정처는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과제로 수익성을 꼽았다. 햇빛소득마을은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이나 전력거래계약(PPA)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인데,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계약단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kWh당 약 150원 수준인 계약단가를 2035년까지 80원 이하로 낮추는 방향을 제시한 상태다. 예정처는 단가가 하락할 경우 향후 조성되는 마을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토지 매입이나 임대가 필요한 지역은 비용 부담이 커져 지역별 수익성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력계통 부족 문제도 걸림돌로 지목됐다. 권역별 접속 대기 발전설비는 지난해 10월 기준 3939MW에 달하며, 특히 호남권의 대기 물량이 가장 많았다. 유사 사업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 RE100 실증 지원사업의 경우 2022~2024년 선정된 12개 마을 중 지난해 말 기준 완료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정부는 계통 포화지역에 ESS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공익 목적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계통 우선접속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정처는 "햇빛소득마을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정책"이라며 "수익성 확보와 전력계통 문제 해결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