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0.02 15:43
Today : 2026.10.02 (금)
(안병한 / 한터 대표이사) 인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이었다는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는 영토의 확장과 인구 증가라는 물리적 한계 앞에 대의제(간접 민주주의)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러나 효율성을 핑계로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 정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민의를 왜곡했고, 급기야 ‘대표가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는’ 본질적 위기에 직면했다. 이 시점에서 등장한 스마트폰과 실시간 네트워크 등의 디지털 기술은 시공간의 벽을 허물며 국민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를 ...
올해부터 전국 10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보편적 복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반갑다. 하지만 지급 수단인 ‘지역 상품권’의 한계와 농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돈을 쥐여주는 것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 인프라의 부재와 농어촌 인구 구성의 특성상 이동의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시범지역 대부분 읍면단위에서 슈퍼마켓 하나 찾기 힘...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시도에서 출발한다. 수많은 농어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간절한 요구이기도 하다. 농촌 주민에게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정책 추진 과정은 기대와는 달리 준비 부족과 설계 미흡으로 인해 많은 혼선을 빚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도비 30% 분담’ 조건이다. 국회는 2025년부터 시행될 시범사업 예산 2,341억 원을 통과시키며 ...
[기사 내용] ㅇ 금융당국이 상장·매매·결제·보관 등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 국내 가상 자산거래소의 기능을 쪼개 사업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ㅇ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 업무를 나눠 향후 거래소업, 상장업, 예탁업,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으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ㅇ 현재 모든 업무를 하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우선 떼어내기 쉬운 것으로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을 제시했다. ㅇ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무를 세분화하기로 한 것은 이해 상충 논란 때문이다. ㅇ 현재 상장·거래·보관 등 여러 기능을 하고...
전남·경북·경남의 3곳이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는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에서는 소형차, 중형차 등 다양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
가을이 되면 광주 근교에서 꽃무릇을 만날 수 있는 로컬여행지가 여러 곳 있다. 소나무숲을 걷는 코스부터 사찰 축제로 알려진 곳까지 분위기가 저마다 달라 취향에 따라 골...
전남 장성군이 여름의 짙은 녹음을 지나 가을빛을 맞을 채비를 하고 있다. 황룡강의 넓은 물길과 장성호의 호반 풍경, 축령산 편백숲의 고요함, 옛 영화의 흔적을 간직한 ...
가을바람이 선선해지는 요즘, 고양가볼만한곳을 찾는다면 일산호수공원이 답이 될 만하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무료로 열리는 ‘2026 고양호수예술축제’가 그...
추석 연휴, 충남 논산 선샤인랜드 1950스튜디오가 1950년대 거리의 분위기와 공연·체험을 결합한 야간 문화공간으로 문을 연다. 논산문화관광재단은 9월 26일부터 2...